인도의 주민등록번호 아드하르(Aadhaar)

안녕하세요, grabhoho입니다.

 

얼마전 인도의 인구수가 중국의 인구수를 추월해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무대에서 인도의 중요성이 더더욱 부각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구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주민등록번호가 연상됩니다.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인도에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아드하르(Aadhaar)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도의 주민등록번호 아드하르(Aadhaar)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주민등록번호 아드하르(Aadhaar)

 

아드하르(Aadhaar)란 무엇일까요?

 

 

아드하르(Aadhaar)란 힌디어로 ‘기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도정부에서 발급하는 12자리의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아드하르(Aadhaar) 등록을 위해서는 개인 신상 정보와 개인의 생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해야 하는 개인 신상 정보는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이고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선택사항입니다.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생체 정보는 얼굴 사진, 지문, 홍채 캡쳐입니다. 

 

아드하르(Aadhaar) 등록을 위해 필요한 개인 신상 정보와 개인 생체 정보

(출처 : https://uidai.gov.in/en/my-aadhaar/about-your-aadhaar/aadhaar-enrolment.html)

 

 

위에서 말씀드린 개인 신상 정보와 생체 정보를 제공하면 12자리의 랜덤한 식별번호가 발급되게 됩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인 것과 차이가 있지만 각 개인에 대해 고유한 번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아드하르(Aadhaar) 주요 지표

 

인도의 인구수가 2023년 4월 기준 약 14억 2500만명인 상황에서 누적된 아드하르(Aadhaar) 등록건수가 약 13억 6,900만 건이니 전체 인구의 96% 가량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드하르(Aadhaar)에 기반한 전자인증이 923억 건 이상 이루어졌음을 UIDAI(Unique IDendification Authority of India)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UIDAI는 인도에서 아드하르(Aadhaar)를 관리하는 인도 정부 기관입니다.

 

아드하르(Aadhaar) 등록건수 : 약 13억 6,900만 건

 

 

아드하르(Aadhaar) 등록건수

 

아드하르(Aadhaar) 기반 전자인증 : 약 923억 9천만 건

 

아드하르(Aadhaar) 기반 전자인증 건수

 

(출처 : https://uidai.gov.in/aadhaar_dashboard/)

 

 

아드하르(Aadhaar)가 왜 주목을 받을까요?

 

인도 인구의 대부분이 아드하르(Aadhaar)에 등록되어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인도 국민 대부분의 '신분 보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잠깐 한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건 한국에서 '신분 보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도 갈 수 없고, 다른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겁니다. 일상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게 되는데 이 아이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인도에서 아드하르(Aadhaar)가 도입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신분 보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한국의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경우에는 공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각종 제도를 시행하는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쉬운 예로 복지 제도를 시행하려고 해도 그 제도의 수혜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드하르(Aadhaar) 도입을 통해 인도의 건강 보험인 '모디케어'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제도 뿐만 아니라 아드하르(Aadhaar)의 도입은 인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분 보증'을 통해 은행은 전보다 계좌 개설을 쉽게 할 수 있고, 통신사는 보다 많은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누군가 은행에 가서 계좌 개설을 하려고 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내가 누구인지 '신분 보증'을 해야하고, 휴대폰을 구입한 뒤 개통을 하기 위해서도 '신분 보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드하르(Aadhaar)의 문제점은?

 

앞에서 아드하르(Aadhaar)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아드하르(Aadhaar)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이번에도 한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본인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었거나 휴대폰 가입이 되어 있는 등 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또다른 문제로는 인도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을 '빅브라더'처럼 들여다 보며 '개인에 대한 속박'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분 보증'이 된다는 건 정부에서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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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인도의 아드하르(Aadhaar)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